만나이계산법2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 6월 11일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 6월 11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 6월 11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 6월 28일 '만 나이' 사용 * 6월 28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 강제 제거 *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의 지정 및 해제)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 2023. 6. 7.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나이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법제처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 2023.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