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6 법제처, 6월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3개 공표 법제처, 6월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3개 공표 6월 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을 국회에서 공표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시행일:공포한 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령 시행일:2023.7.1.) * 자본시장법 시행령 (법령 시행일:2023.12.14.)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주택파손피해 지원금을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개정안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며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주택파손피해 지원금을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현행]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 2023. 6. 14. 청년, 알뜰교통카드로 최대 30% 절감 및 지원 혜택을 누리자 청년, 알뜰교통카드로 최대 30% 절감 및 지원 혜택을 누리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건강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한다고 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것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2023. 6. 12. 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으로 배달을 가능할까? 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이 배달을 가능할까? 배달로봇관련 법률이 2023. 11. 17부터 시행합니다. 택배, 배달사업 등에 활용될 실외이동로봇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집에서 로봇이 배달, 택배를 해주는 사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능형로봇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능형로봇법의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하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2023. 6. 10. 법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한 달이 넘게 새로운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A씨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2023. 6. 8.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 6월 11일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 6월 11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 6월 11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 6월 28일 '만 나이' 사용 * 6월 28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 강제 제거 *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의 지정 및 해제)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 2023. 6. 7.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나이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법제처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 2023.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