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능1 법제처, 6월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3개 공표 법제처, 6월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3개 공표 6월 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을 국회에서 공표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시행일:공포한 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령 시행일:2023.7.1.) * 자본시장법 시행령 (법령 시행일:2023.12.14.)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주택파손피해 지원금을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개정안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며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주택파손피해 지원금을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현행]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 2023.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