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식보도1 법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한 달이 넘게 새로운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A씨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2023.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