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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임의 공간272

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으로 배달을 가능할까? 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이 배달을 가능할까? 배달로봇관련 법률이 2023. 11. 17부터 시행합니다. 택배, 배달사업 등에 활용될 실외이동로봇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집에서 로봇이 배달, 택배를 해주는 사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능형로봇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능형로봇법의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하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2023. 6. 10.
제 2회 구미 푸드페스티벌 일정과 시간 안내 제 2회 구미 푸드페스티벌 일정과 시간 안내 구미시에서 2022년의 개최하였던 구미 푸드 페스티벌을 이번년도에도 개최합니다. 작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주셔서 구미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큰 기대감을 안고 다시 한번 개최를 하고자 안내를 드립니다! 구미 음식을 주제로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제 2회 구미 푸드 페스티벌은 2023년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축제를 찾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개성과 특색 있는 먹거리 판매 부스 운영과 다양한 포토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회 구미 푸드페스티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먹거리부스를 개선하고자 기성품 음식 판매 대상을 제외하고 구미 농산물, 축산물을 사용하며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요리, 저렴한 가격.. 2023. 6. 9.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시작,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높여..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시작,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높여.. 미국하와이주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7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이날 오전 4시 44분쯤 화산 정상부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안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산관측소는 이 분화의 위험성을 평가해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높였으며, 항공 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화산 정상부를 촬영한 웹캠 영상에는 역동적인 분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분화구 바닥에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용암이 표면으로 분출해 를러내리고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구는 국립공원 내부 폐쇄 구역에 있어 용암으로 .. 2023. 6. 8.
법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한 달이 넘게 새로운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A씨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2023. 6. 8.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 6월 11일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 6월 11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 6월 11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 6월 28일 '만 나이' 사용 * 6월 28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 강제 제거 *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의 지정 및 해제)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 2023. 6. 7.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나이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법제처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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