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6월, 유익한 주요시행법령을 알아봅시다.

* 6월 11일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 6월 11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 6월 11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 6월 28일 '만 나이' 사용

* 6월 28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 강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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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의 지정 및 해제)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만 나이'사용을 실시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 2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 강제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 혹은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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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나이 찾는 방법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