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으로 배달을 가능할까?

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이 배달을 가능할까?

배달로봇관련 법률이 2023. 11. 17부터 시행합니다.

택배, 배달사업 등에 활용될 실외이동로봇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집에서 로봇이 배달, 택배를 해주는 사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능형로봇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능형로봇법의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하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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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능형로봇법 제2조제4호의2호, 제40조의2, 제40조의4

지능형로봇법(Intelligent robot act)은 로봇의 개발,제조, 판매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적규제를 다루는 법률적인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은 로봇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갖추고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로봇의 정의 : 지능형로봇법은 로봇을 정의하고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로봇은 사람대신에 과업을 수행하는 기께로 간주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로봇에 인공지능과 자율성을 가진 시스템을 포함시킵니다.

2. 로봇의 책임 : 지능형로봇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로봇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나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은 로봇의 사용자, 제조업체, 소유자,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로봇 윤리 : 지능형로봇법은 로봇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합니다. 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일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인간의 안전과 복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로봇은 종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능형로봇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합니다.

5. 로봇의 교육과 인력 : 로봇의 개발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능형로봇법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6. 로봇의 안정성 : 로봇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안전 기준과 규정을 수립해야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다루는 지능형로봇법은 로봇의 사회적인 도입과 발전을 지원하고,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의 범위와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