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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7월부터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by 준돌이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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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7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정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백신 인센티브'라고 부르며, 방역조치 조정안은 6월, 7월, 10월 총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고령자와 예약자들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접종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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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백신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021년 7월부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임 제한이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인원이 매장을 방문한다면,

예방접종 확인증(전자 증명서 or 종이 증명서)을 확인해야합니다.

간혹,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 받게 되는 뱃지나 스티커를 내미는 고객에게도 꼭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이외의 곳에서 뱃지와 스티커를 모방과 사칭하여 제작하는 등 악용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어, 공식적인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장 안전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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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 가족모임 운영제한 완화 :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가 할인 또는 면제됩니다.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벤트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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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모임 제한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인 5인에서 제외되어,

여러 소모임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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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외라고 할 지라도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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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전국민 예방접종률 70%이상을 달성 할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재논의 될 것이라 합니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됩니다.

7월 4일까지 '사적 모임 5인 제한'을 유지하며, 7월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도입합니다.

◈ 식당 영업제한 시간 자정까지 연장 :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의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이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 기준 인원 완화 가능성 : 7월, 새롭게 발표하는 개정안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완화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인원 기준을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논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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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용어 설명*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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